중대재해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담당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2024.1.27. 기준)되며, 업종 및 직무 종류의 제한이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내용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처벌내용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등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또는 기관 :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경영책임자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법인 또는 기관 : 10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장소 “사업장”단위 “사업”단위
대상 안전보건법령의 세부적 준수 점검 시스템 구축 및 관리체제 정립
구비 문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인식없음의 소극적 증명 문제 경영책임자의 주기적 점검 이행 사실 입증
수범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경영책임자
의무 대표이사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은 15개 항목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이중 7개 항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은 소속 근로자만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전체를 보호대상으로 고려하여 준수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이란?

노무법인 상지의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 리스크 최소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예방관리를 통한 기업의 지속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일반론적 접근을 지양하고 경영의 관점에서 각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이슈 중심의 문제해결과 해결책 제시를 목표로 합니다.

축적된 다수의 중대재해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관리·대응·각종 이행조치 등 맞춤형 안전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기업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