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상지

사건대리

대지급금(체당금)

노무법인 상지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노동관계 분쟁에 관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의뢰인을 대변하여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사건 대리 절차

01
노동분쟁 발생
02
사실관계 조사
03
분쟁해결 방향
설정/계획수립
04
사건 해결
(사전적/예방적 사후관리)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대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고용노동청에서 ①체불금품확인 받거나 ②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등을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중 각각 최대 700만원을 한도로 총 합산 1000만원까지 체불금품을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

간이대지급금
사업주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근로자
- 퇴직자 :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체불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재직자 :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 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확인서의 경우) 제기
도산대지급금
사업주
- 법 적용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파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주
근로자
- 퇴직 기준일(파산, 회생, 도산 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기업의 도산이 있을 것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 개시의 결정
- 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

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

항목	상한액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총 상한액	1,000만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임금항목/퇴직당시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 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퇴직급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