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대리

이의신청
노무법인 상지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노동관계 분쟁에 관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의뢰인을 대변하여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사건 대리 절차
  • 01

    노동분쟁 발생

  • 02

    사실관계 조사

  • 03

    분쟁해결 방향
    설정/계획수립

  • 04

    사건 해결
    (사전적/예방적 사후관리)

  보험급여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준하여 심사청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

보험료 부과처분

행정심판청구(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청구이유서 2부 작성하여 제출)

경정청구 거부처분
행정심판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한 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경정청구를 공단이 거부하는 경우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진납부(과오납)

경정청구

경정청구 불승인(거부)처분

행정심판